변호사 변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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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도시계획법 1 주택건설촉진법 1 형사소송법 1 도시계획법시행령 1 형법 1 도시재개발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4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8.1.(87),1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공1999.5.15.(82),908]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횡령][공1996.5.1.(9),1315]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