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상업소접촉금지위반,비밀엄수위반,개인정보사적조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78, 2017.10.12, 감경
대상업소접촉금지 위반, 비밀엄수 위반,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대상업소접촉금지위반,비밀엄수위반,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