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공1990.8.1.(877),1482] 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