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뇌물약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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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약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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