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부받은벌금을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46, 2000.05.12, 감경
납부받은 벌금을 유용(2000-146 정직3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납부받은벌금을유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