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가. 업무방해,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1.4.1.(893),1011] 가.업무방해 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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