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나.경범죄처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제2부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가.도로교통법위반 나.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