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제2부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판시사항】 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양 죄의 관계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것인데, 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 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즉결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52조 / 나. 형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 제63조 제3항, 제2호,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7명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즉결심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조1839조(피고인1)1840(피고인2)1841(피고인3)1842(피고인4)1843(피고인5)1844(피고인6)1845(피고인7)1846(피고인8) 【주 문】 각 원즉결심판 중 피고인들에 대한 형면제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5.15.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각 형 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심판이 확정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기록상 위 각 피고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14조 6호, 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와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호 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위 양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피고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양죄의 관계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즉결 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10.14.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신) 김형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오1 (2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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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3조 제114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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