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불이익처분,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27, 2020.10.06,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 (경고 → 기각), 지시명령 위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