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무성적평가서류허위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19, 1998.08.28, 기각
근무성적 평가 서류 허위 작성(98-419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 위·변조 근무성적평가서류허위작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