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토이용관리관련업무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78, 2001.04.13, 기각
국토이용관리 관련 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국토이용관리관련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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