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5, 1997. 4. 25., 기각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