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8, 2001. 7. 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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