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6, 1995. 7. 21., 각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