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_종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부산고등법원 2009.06.05 선고 2008누4756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종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09.05.29 선고 2008누2033 판결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종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09.05.13 선고 2008구합732 판결
건물 매수후 세입자 퇴거 즉시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국승] 국세_종소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9.04.30 선고 2008누22626 판결
사실과 다르게 업종코드가 부여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국승] 국세_종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04.15 선고 2008누28310 판결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_종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09.04.08 선고 2008구합858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_종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9.01.14 선고 2008구합34603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종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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