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06.11 선고 2008구합12894 판결

엔화스왑예금의 이자소득 해당여부[국승] 엔화스왑예금은 법률행위의 형식상으로는 현물환거래, 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거래들이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경정처분 일자에 원고 곽○영, 이○구, 김○희, 김○환, 서○기, 신○균, 유○기, 이○숙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잔존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2007. 8. 10. 원고 백○자에게, 2007. 8. 14. 원고 신○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과은행사이의거래 　(1)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신○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 생략), 한○은행, 외○은행, 중소기○은행, 하○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거래)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은행들에 원화를 지급한 후, 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에 가업함과 동시에, ③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엔화예금 원리금을 이 사건 은행들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선물환거래) 원화로 지급받기로 함 　(2) 이 사건 은행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로 수취한 이익 중 예금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원천징수 나. 피고의경정처분(아래와같이최종결정된종합소득세경정처분및다.항기재경정거부처분을합하여이사건각처분) (1) 상대방 : 원고 곽○영, 이○구, 김○희, 김○환, 서○기, 신○균, 유○기, 이○숙 (2) 처분사유 :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도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함 (3) 별지 부과처분 내역기재 경정처분 일자에 같은 내역 기재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을 경정ㆍ고지 (4) 2008. 12. 28 자 국세심판결정을 통해 당초 추가고지세액에서 신고ㆍ납부 불성 실가산세가 감액ㆍ경정.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잔존세액란 기재 세액만이 남게 됨 다. 피고의경정거부처분 (1) 원고 백○자, 신○철은 이 사건 거래 이익 전체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2) 2007. 6. 14.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선물환차익과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3) 피고는 2007. 8. 10. 원고 백○자에게, 2007. 8. 14. 원고 신○철에게 경정거부{원고 신○철에 대하여는 2월 내에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 지 않았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월이 경과한 날에 거부한 것으로 간주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사건거래는예금거래와이와는별도의선물환거래로이루어져있고이중선물환거래의차익은소득세법상과세대상소득에해당하지않는다. (2)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차익을 비과세로 처리해왔고, 국세청은 2003. 9.경위 선물환거래 부분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 반한다. 나.인정사실 (1) 신○은행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통일한 구조의 금융상품인 ’엔화tm왑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가) 신○은행의 2002. 8. 26.자 내부품의서(’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방안’) 　　　O 거액의 외화예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O 그러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함. 중도해지시 적용금리는 1엔화예금’은 중도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함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2006. 4. 17.자 서면질의에 대한 신○은행의 답변내용 　　　O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비교ㆍ설명하는 방식으로 엔화스왑예금을 홍보ㆍ판매 　　　O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별개의 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홍보ㆍ판매하였고, 예금거래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여 예금이자와 선물환차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음 (다) ‘스왑외화정기예금 거래안내서’의 내용 　　　O 거래구조 : 엔화정기예금+ 선물환거래 　　　O 상품의 특정 : 원화예금 대비 0.1% 이상의 고수익(분리과세 감안시 0.8% 이상의 고수익), 확정수익률(환율ㆍ금리변동 위험 전혀 없음), 선물환프리마엄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대상에서 제외 　　　O 가입안내사항 : 만기시 외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 약정이 동시에 해지되고 선물환거래확인서상의 확정금액 지급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나 예금거래와 선물 환거래 계약은 반드시 함께 해지됨 (라) 신○은행이 발간한 엔화스왑예금 판촉홍보물의 내용 　　　0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체결ㆍ연장하는 확정금리 상품. 수익률은 원화 정기예금과 비교ㆍ설명 (2) 이 사건 은행들은 2003년 경부터 위 ‘엔화스왑예금’과 동일한 구조의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3)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은행들이 국제 금융기관에 엔화를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연 0.08-0.3% 정도였고, 국내 기엽에 엔화를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연 2% 정도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은행들은 위 기간 내 내 원고들에게 연 3-4%의 이익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의 엔화 현물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2003. 6.경부터 2003. 12.경까지 제외). (4) 서율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에 대한 서면질의(2006. 6.) (가) 질의내용 : 가입 통기,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지 여부,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나) 답변결과(고객의약90%) 　　　O 엔화스왑예금의 구조 및 선물환거래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확정금리지급)이 보장되고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음 　　　O 가입 당시 환율변통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선물환거래차익이소득세법상과세대상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환 거래에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 대상소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이고, 예금ㆍ할부금ㆍ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한다. 은행과 고객 간의 예금 등 거래로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외환 거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그 밖에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사건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형식상으로는 현물환거래, 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위 거래들이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 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확정적인 이자를 취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은행들은 위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어 자유로이 소비 또는 운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반환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들은선물환거래의실태및선물환차익의개념등을제대로알지못한채단순히소득세비과세상품으로서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할수있는정기예금상품으로인식하고이사건거래를한것으로보인다. 　　　O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 부분이 없었다면 고율의 확정금리를 원하는 원고들로서는 단순히 연 0.25% 정도의 이자만 확보될 뿐인 엔화정기예금에 거액의 원화를 예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의욕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는 확정금리의 원화정기예금상품과 유사하다. 　　　O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은행에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시 최종적으로 원화로 된 원금에 이 사건 거래 체결일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율의 원화 이익금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은 원화정기예금과 다를 바가 없다. 　　　O 이 사건 거래에서 선물환율은 원화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이 비과세됨을 전제로 세후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이를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을 취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취득하는 전체 수익이 원화정기예금보다 약간 상회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한 목적달성에 있어 선물환거래 부분과 예금거래 부분이 불가분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상 이를 서로 분리하여서는 이 사건 거래의 내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 　　　O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선물환율은 원ㆍ엔 외환선물시장에 기초를 두고 현 재와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라 외환매매 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로지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짜인 것으로 보인다. 　　　O 통상적인 환율연계 외화예금과 달리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확정적인 원화수입을 보장받았을 뿐 아니라 최초 계약시 현물환율보다 고율로 선물환율을 설정하여 선물환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될 여지도 없었다. 　　　O 이 사건 거래는 예금거래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되는 경우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구성됨으로써 현물환거래를 통해 원고들에게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 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해 원고들로부터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과연 엔화의 현물환거래나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화자금이 아닌 엔화자금이 실제로 조달 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O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은행들이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과 커버(cover) 선도거래를 하였다 해도, 위 거래가 이 사건 은행들의 각 지점이 보유한 엔화자금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사건 거래에 의한 선물환거래에 따라 조달된 바로 그 엔화의 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o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의 엔화정기예금(또는 대출)의 통상이율을 비추어 이 사건 은행들이 엔화자금의 운용만으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현물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었으므로 시장의 선물환율이 3년여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지되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은행들은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되는 확정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 　위와같은점에비추어보면결국이사건은행들이원고들에게지급한이익은원고들이당초납입한원화를운용하여마련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은행들로부터 받은 이익은 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차익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각처분이신뢰보호의원칙등에위반되는지여부 　이 사건과 같은 선물환거래 차익에 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1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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