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미조사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80, 2019. 11. 26., 각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미조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