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81,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13.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파경찰서 형사 안○○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가 2019. 9. 5. 국민권익위원회(처리부서 경찰민원과, 담당자 김○○)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상의 근거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으나 도와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민원처리결과’라고 한다)를 통지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패방지 책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 제7조, 제17조, 제27조, 제23조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하는바(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청구이유 및 기록에 첨부된 고충민원처리결과알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이 사건 민원처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1. 2008헌마449; 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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