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제2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7, 2018. 12. 4., 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제2항위헌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