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7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2, 2008. 6.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7조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