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아3, 1992. 12. 8., 각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1항위헌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2, 199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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