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2, 2020. 11. 26.,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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