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65, 2001. 4. 2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취소및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