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예산편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86, 2019.07.09, 취소
국가예산 편취 (징계부가금 3배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기타 국가예산편취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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