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7, 2014. 5. 2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3, 2014. 4. 2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0, 2014. 4.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2, 2014. 3. 2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 2014. 3.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7, 2014. 2.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