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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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2, 2016. 3. 3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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