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8, 1997. 4. 24.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