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공무원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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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76, 2014. 1. 21.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지방공무원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