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19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3, 1996. 8. 29.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19조제2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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