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인영장집행관련직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15, 2014.05.14, 기각
구인영장 집행 관련 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구인영장집행관련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