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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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02, 2020. 1. 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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