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02, 2020. 1. 7.,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10구합468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718 판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의정부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7구합579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