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49, 2019. 11. 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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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9, 2019. 7. 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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