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49,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49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7. 9. 2019헌바2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2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바209). 나. 청구인은 2019. 7. 24. 위 2019헌바20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800), 다시 2019. 9. 10. 위 2019헌마8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아476). 다. 청구인은 2019. 10. 18. 위 2019헌바209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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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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