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법인세법제76조제9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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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3, 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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