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도시계획법제10조의2등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등 위헌소원 등 (동법 제10조의2 내지 제16조) 구도시계획법제10조의2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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