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윤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윤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도시계획법제10조의2등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1 도시계획법 1 행정심판법 1 대한민국헌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등 위헌소원 등 (동법 제10조의2 내지 제16조)
   구도시계획법제10조의2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