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7, 2017. 10. 11.,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75, 2017. 7. 25.,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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