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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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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심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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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09, 2016. 9. 6.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구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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