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조사시민사관계관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62, 1998.06.19, 기각
교통사고 조사시 민사관계 관여(98- 262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품위유지 교통사고조사시민사관계관여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