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조사관련공문서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65, 2001.11.09, 감경
교통사고 조사관련 공문서 위조(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교통사고조사관련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