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부당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89, 1999.11.15, 감경
교통사고 부당 처리(99-889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부당처리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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