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