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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