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7. 25. 선고 84구1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32]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