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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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두695 판결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공2004.6.15.(204),1013]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