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두695 판결

2004년 6월 15일 판례공보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여금〕 96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스토킹처벌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71-486 참조] 가. 스토킹의 개념 및 특성... 다만 쟁점 조항과 그 내용이 유사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1. 29....

05.출제예상 2004년 1월~10월 물권판례 8선 (주제별로 정리)

출제예상 2004년 1월~10월 물권판례 8선 (주제별로 정리) [ 점유권 관련 ] ::::: 2004년 판례 정리... 21,900분의 695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되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1동의...

【판례<아파트상가소유자의 단지내 주차장사용 가부...

【판례<아파트상가소유자의 단지내 주차장사용 가부>】《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단지 내 주차장을... 견해이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95.3.14. 선고 93다60144 판결). 다만, 위와 같은 사용의 측면을...

【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자거래 규제...

【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자거래 규제>】《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 항에서 금지되는... 사안의 개요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송미경 P.565-63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인 1은 코스닥시장...

판례정리 - 대판 2004. 10. 14. 2004다30583 [공유물분할]

2004다30583 [공유물분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1,900분의 21,205 지분, 피고는 21,900분의 695 지분의 각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1동의...

학원 강사와 지입 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여러 판례들

16) http://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0411040101007a1bec495fb14d19bbb994a81bbb9f68.hwp&rs=/local/viewer/BBS/2004... (근기 68207-695, 2000. 3. 10) 지입차주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거의 인정되지 못하고...

【판례(미공개중요정보... 대법원판례(미공개중요정보...

【판례(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내부자거래의 규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선고 2003도3238 판결) - 자기주식 취득 정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 무상증자 정보(대법원...

【종중, 종중유사단체】《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에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83-89 참조] 가. 의의 ⑴ 종중은 공동선조의... 선고 2004다81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468 판결 등 참조). 물론 총회결의의 존부나 효력이...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집합건물관리단 및...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급심 사례로 비법인사단인 마을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본 판례로는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28267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