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7, 200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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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 헌법재판소 96헌마89, 199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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