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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22, 2000. 4. 26.,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마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무자력임을 소명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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