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연음란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89, 2018.01.23, 기각
공연음란 행위(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공연음란행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